오피니언 사설

[사설] 복합위기 오는데 ‘임명 강행' 후폭풍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마무리를 조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잘못된 청문회 제도와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국은 이미 시계 제로 상태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 민생법안 통과 등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무위원 인사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국론분열과 진영대결은 더욱 극심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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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외교·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비상등이 켜졌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의 수출보복, 북핵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 1%대 추락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똘똘 뭉쳐도 위기극복이 어려운 때에 국론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우리 편만 옳다”는 분열의 정치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이상 분열의 정치로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쪼개진 민심을 보듬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이다. 국론분열이야말로 경제는 물론 정치개혁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자면 국민을 바라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여기서 더 국론이 분열되면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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