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술 자립 과정에서 특허에 관심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기술 국산화와 동시에 특허 분쟁에 세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허 회피 전략이란 기존에 특허권을 갖고 시장을 선점한 사람의 권리범위를 지켜 주면서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 국산화를 이루고 해외에 진출할 때도 선행 특허를 유념하며 불의의 특허 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가 신설된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도 깜짝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총 32개 기관에서 39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지원센터가 차제에 부품·소재 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한일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