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을 향해서는 ‘필사즉생(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산다)’의 각오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지난 9일 취임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우리 모임은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검찰은 8월9일 (조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27일 압수수색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수사를 반복한다는 대내외적 비난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어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반면 조 장관에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진 문구다. 김 회장은 “촛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에 대해 조 장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입장 중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등의 방안이 결여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는 “기득권 카르텔의 공고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민변이 조 장관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도 민변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해서만 유감 입장을 표명했을 뿐 각종 의혹과 장관으로서의 전반적인 자질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민변 회원은 전체 변호사 수 2만5,000여 명 중 1,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문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외숙 법제처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숱한 유력 인사들을 배출한 법조계 최대 진보 단체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첫 인사권을 행사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에도 민변 출신의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승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