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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의 길

양종곤 성장기업부

  • 양종곤 기자
  • 2019-09-11 16:04:17
  • 사내칼럼
[기자의 눈]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의 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정치참여는) 연합회 전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오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이 진행됐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공련이 창당하면 정책 동반자로서 역할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4월 최승재 소공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의 동반자’라며 치켜세웠던 훈훈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소공련은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출범했다. 여럿이 뭉쳐야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약자의 논리가 존립 이유다. 최근 소공련은 10월 중 ‘소상공인 국민행동’을 창당해 정치참여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맞는가’라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이 같은 ‘결심(?)’에는 ‘제 역할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약자를 위한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소상공인 대책이 6번이나 발표됐지만, 소공련의 선택은 결국 정치참여로, 더 나아가 야당과의 연대로 귀결됐다.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정치권에 보냈던 호소가 ‘대답 없는 메아리’로 그친 탓이 크다. 가장 뼈아프게 새길 대목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축인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급기야 정치참여까지 선언하면서 겪었을 이들의 고통이다.

물론 소공련 역시 선언했던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순수한) 정치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2, 제3의 소상공인 단체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4선의원으로서 정치의 생리를 잘 아는 박 장관이다.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의 처지를 ‘단체의 자격 문제’로 좁히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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