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개각 마친 아베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모테기 외무상 "韓이 국제법 위반...강하게 시정 요구할것"

외무상에서 자리 옮긴 고노 방위상은 "한일연대 중요"

日언론, 對한국 강경외교 예상…"고노 방위상 기용, 여론 의식 결과"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이후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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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 방위상은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경이 주목된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 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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