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산업 테스트베드’ 규제자유특구, 내년 예산 2배 늘어

중기부, 7곳에 615억 편성…블록체인·자율주행 등 연구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할 규제자유특구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규제특구 예산안이 61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7억원 증가해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결정된 7개 규제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들 규제특구 내에서 총 58건의 규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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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규제특구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실증 연구개발 자금으로 313억원, 인프라 지원으로 135억원, 사업화 지원으로 123억원, 특구제도 운영으로 4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7곳이 특구로 지정된 기간(4~5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개 특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총 400개다.

2차 규제특구는 11월에 발표된다. 현재 10개 지자체가 우선협의 대상자로 올랐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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