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상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지난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하는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정점으로 찍는 시점이 곧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시점이 된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3~5월과 2017년 9월이 101.0으로 정점이다. 고점이 두 개인 경우 통상 뒤엣것을 정점으로 본다. 국내총생산(GDP) 상으로도 3.8% 성장했던 2017년 3·4분기가 정점이다. 경기 정점을 2017년 3·4분기께로 보는 이유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2017년 2·4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정점이 언제였는지를 당초 올 상반기 판단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 6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경기 정점 설정 소요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 변동이 미미하다”면서 판단을 보류 했다. 경기 저·정점을 찍은 시기로부터 공식 발표 시점까지 통상 평균 3년이 걸렸는데, 아직 2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계청이 경제정책 실기 비판을 염려하는 청와대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2017년 3·4분기께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런 정책이 경기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