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국내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 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
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 각종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간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민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관리나 인력 수급관리 등 중·장기적 산업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상호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 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