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실무협상 재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제도안전을 보장하고 제도발전 장애물을 제거해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16일 강조했다. 제도안전은 체제보장, 제도발전 장애물은 제재로 해석된다.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실무협상에 앞서 외무성 담화 형식으로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담당 국장은 “나는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북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무협상 성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며 “북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