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연 1.50%인 현 기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여력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0%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인사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속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목표 달성,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목표 중 전자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마이너스(-)로까지 하락하며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는 한 마디로 ‘부진’”이라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하강도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착화해 장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성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목했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곤란해진다”며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게 신 위원의 경고다.
신 위원은 “돌이켜볼 때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게 개인적 평가”라며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