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이 깨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서 “언뜻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기업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 간 큰 그림에서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거듭 주목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들고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대차의 협력 사례는)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노사가 내부적인 불확실성만이라도 해소해놓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로 불리고 대책 없이 투쟁하는 노조의 상징이었지만 바뀌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결코 일시적이고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위원장은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기업과 업종에서도 노사 간 협력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노조도 유보자금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쓸 수 있게 해 내부 불평등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매우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다시 불어나 강물이 되듯 이 같은 움직임이 모이면 한국에서도 노사 간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등 노동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향후 일자리 증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의 질이 매우 빨리 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갖출 것이 요구될 것이며 평생직장을 갖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정부가 사회보장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차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보호 규정들이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온갖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