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재협상 제안' 英존슨에 "이달까지 대안 제시하라"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제안한 영국에 이달 말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순회 의장국 핀란드의 티 린네 총리는 이날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영국이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달 말까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네 총리는 “지금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제안,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내놓을 때라는 점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과 내가 뜻을 모았다”며 “9월 말까지 제안이 없으면 (협상은) 모두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둘 다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혼란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EU가 영국에 더는 양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EU가 대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30일은 영국 집권 보수당의 전당대회 전날로, 존슨 총리에게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시점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존슨 총리의 대응과 그에 따른 EU의 반응이 보수당 전당대회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현재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안전장치’(backstop) 조항 제거를 요구하며 새 합의를 달성하든 못하든 다음 달 말에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장치란 영국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 조처를 가리킨다. 안전장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유럽 관세동맹 안에 남는다.



그러나 EU 지도자들은 존슨 총리가 안전장치 조항 제거만을 요구할 뿐 진지하게 대안 논의에 임하지 않은 채 조기 총선 성사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간만 끈다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에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듯한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아일랜드 국경 통과 절차에 관한 논의 중 수행 보좌진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SPS(동식물 위생검역) 계획으로 관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라고 물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총리실은 정부가 EU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총리실은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16일 회동에서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토론을 했고, 합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