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20일부터 시작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여론조사와 함께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여론조사 때 휴무제 찬반과 함께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학원 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