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 9년간 2,000억 투입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성과·계획

-전국 256개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48만원→20만원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 투입, 치매치료 R&D 추진

보건당국이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9년간 치매원인, 치료기술 개발연구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262만명이 검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18일 본격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간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으며, 이곳을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상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숫자가 262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는 43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또 환각, 폭력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곳은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 3개 병원이 지정됐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의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각각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4월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 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애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