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의 도화선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사보임 논란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의당을 뺀 야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이나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6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온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의원에서 사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고발했다.
이후 사개특위 의원 사보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해 왔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오다가 지난 10일 수사 기록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국회의원 98명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됐다며 문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휘했으며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며 “다만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는 게 맞고 이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김 의원 소환으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사보임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록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