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오른쪽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2006년 민부론을 기획한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이름을 도용하고 내용이 가짜’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 김광림(왼쪽 사진 오른쪽)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경제비전,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민부론’을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민간의 규제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핵심인 민부론에 대해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과 “민부론은 내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한국당은 “대안정책 제시가 (정치권에) 먹히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부론은 내가 원조”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부론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만든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개념”이라며 “참여정부 개혁의 사회경제적 완성을 잇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부론과 관련해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부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확실히 서민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혹평했다. 정의당도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는 1% 이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민균론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부론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규제와 큰 예산을 앞세워 경제를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대안인 민부론은 향후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증가할 복지지출을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하게 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시장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헤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아닌 전통 자유주의 이론에 가깝다. 민부론에 핵심 역할을 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여러 비판적인 평가는 그만큼 현 정부 정책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하강 또는 침체 국면에 국가가 과감한 지출로 총수요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현 정부는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복지 등에 퍼주기식으로 돈을 줘 효과가 떨어진다”며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에 쌓인 돈을 투자로 이끌면 다시 한국 경제의 혈맥이 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