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권욱기자한미가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자산 배치 비용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비용을 포함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략자산은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 북한의 핵무력를 억제할 무기를 지칭한다.
그간 한미는 방위비 항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만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추가부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향후 한미동맹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한미 SMA 협상과 관련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동맹이 어떤 잠재적 위협에도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는 데는 물론 미국의 자산과 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부각한 것은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에 희생을 요구하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15A05 최근5년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을 거론하며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이 9,000억원대의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관세와 내국세 등 면제(약 1,100억원), 카투사 병력 지원비용(약 936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 감면액(91억원),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약 2조 600억원) 등 총 5조 4,000억원의 비용을 주한미군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차 협상 때도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SOFA의 틀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한미 간 신경전이 고조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