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超)팽창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3년 만인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 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서도 73%가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오히려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일’이라는 답변도 24.1% 있었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12.6%) ‘현금성 복지를 지양해야 한다’(9.6%)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한 해 예산이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정부안)으로 가파른 증가 폭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36%가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36.9%는 ‘다소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다소 적게 늘어난다’는 응답은 12.7%, ‘아주 적게 늘어난다’는 답변은 5.2%였다.
특히 20대는 물론 6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급격한 예산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62.9%가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78.9%가, 보수층에서는 82.3%가 경제 상황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