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토부 법 개정 안돼”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26일 진행된 국토부의 2차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편익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실무기구의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지 2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개편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업체들에 설명하고, 연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에 허용되는 택시면허 총량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부의 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회의 참석자도 더 논의할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심지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오늘까지 두 번의 실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를 향해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