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격으로 승용차를 싸게 구매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며 차량 대금과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영업사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영업사원 이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3명에게 “국산 준대형 승용차를 직원 할인 조건으로 30% 할인받아 구매해 2년 뒤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며 접근해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직원 할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같은 수법으로 꾀어 계약금과 차량대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이 준 돈으로는 실제로 약속한 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구매했다. 그러나 구입한 자동차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담보로 3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전부터 거액의 채무로 상환 독촉에 시달려온 이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고 지적했다.다만 이씨가 피해액 일부를 돌려준 점, 자신의 급여채권이 저축은행에 압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