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진행 중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이어 유엔사 역할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과의 지휘 관계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조선을 동맹의 쇠사슬로 계속 얽어매 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미국의 본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을 뿐”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유엔사는 최근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한국군 사령관과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