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실혼·동거도 가족이냐…60%가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실혼과 동거를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개념을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데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 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67.5%)이 찬성하는 등 ‘결혼한 남녀-자녀’로 이뤄지는 고정적 의미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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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넓어진 수용성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별을 해소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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