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주최측 추정 200만명이 집결해 검찰개혁을 요구한 촛불집회와 관련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은 3일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을 향한 ‘맹공’에 대해서는 “책임, 소명, 소임 등의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향해서는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