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 내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검찰을 향해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라”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검찰은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외부 기관 파견 검사를 모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토요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의 원동력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첫째,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지못미’ 심정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16년에 이뤄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 두 가지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짚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어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 세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간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래야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