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 건에 이르고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면서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를 꼽았다. 그는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면서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