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만한 월급쟁이...근로소득세 10년새 3배↑

전국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걷는 근로소득세수의 규모가 지난 10년간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0%일 때도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0% 이상 뛰기도 했고 같은 기간 다른 내국 세수 증가율(90%)보다 훨씬 빨리 늘었다.

4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대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조4,000억원 수준이던 세수가 지난해 38조원 수준으로 10년간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7%가량 세수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세는 2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90% 상승한 데 반해 근로소득세는 몇 배나 규모가 빨리 늘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실질소득이 가파르게 뛰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62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000만명 수준으로 23.4% 늘어났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3%이거나 많이 늘어도 5%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체 근로세수는 매년 9.7%씩 더 걷힌 것이다. 심지어 2016년의 경우 가계의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0% 수준이었고 임금근로자 규모도 제자리걸음을 했는데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보다 14.6%나 더 걷혔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세 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