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개소환 금지 등 인권침해 방지 관련 규정 제정”
“중앙지검 포함 거점청 3곳 특수부, 반부패수사부 개칭”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비위 검사 의원면직 제한”
“연내 추진과제…법무부 탈검찰화·대검찰청 조직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일선 검찰 구성원 의견 반영…인사·배당 시스템 재정비”
“국가송무국 신설, 송무 사무 법무부로 환원”
“신속 추진과제 설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찰도 함꼐 개혁 추진 세부적 해결방안 제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