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00일…대통령도, 총리도 '극일·친기업' 동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극일(克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친기업’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는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지난 세월 대·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발 위기 요인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전례 없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넘어 광장까지 뒤덮은 ‘조국 사태’가 경제·외교·민생 등 모든 분야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나서 국정의 초점을 경제 분야로 끌어 당겨 맞추는 분위기다.



文대통령 “기업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극일’과 ‘친기업’이었다.

오는 11일이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재·부품 장비·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도 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李총리 “韓 전자산업 기적, 기업·노동자 피땀 덕분”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전자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극일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동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 중소기업인의 헌신, 노동자들의 동참과 역대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삼성의 성공에 대해서는 고 이병철 그룹 창업주의 반도체 도전 일화를 들어 설명했다. 이 총리는 “1983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개발을 선언했을 때, 일본은 만류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성공했고, 이제는 SK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 세계 1위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현재 일본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훼손 시도 등 겪어본 적 없는 난제가 한국 전자산업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업계와 함께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자산업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외국의 견제는 더 깊어졌고, 경쟁은 더 거칠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의 전자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했건만, 정치가 개입해 그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전자산업을 흔들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총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전례 없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