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째 克日 강조한 文…"더욱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며칠 후면 수출규제 100일이 넘어간다”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지난 7월1일 이후 꼭 100일째가 되는 8일 극일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부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개 주요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오찬 자리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을 비롯한 ‘규제 혁신’ 법안의 통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 2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