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참은 “주변국 항공기의 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한·러는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설치를 위해 2004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현재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MOU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완료됐고 체결시기와 형식은 오는 22일 열리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합참은 중국과도 추가 직통전화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합참은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며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에서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 보고(중앙군사위원회)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이 25번, 러시아가 13번 KADIZ에 무단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해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