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부가 성공했다고 평가한 기업의 연구개발(R&D) 정부과제 가운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경우는 30%에 그칠 만큼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의 지원과제 평가방식에서 비롯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6~2017년 기업 대상 1,488개 정부지원 과제를 완료했고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제는 정부가 국산화에 나선 소재·부품·장비 대상 R&D다.
하지만과제 중 83.2%는 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화 대상 과제 1,197건 가운데 성공한 경우는 33.1%에 그쳤다. 과제 종료를 성공으로 판정하다보니 특허출원, 사업화 성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88개 총 과제에는 정부 예산 1,172억5,900만원이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 R&D는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으로 판정된다. 몇 몇 과제의 다수 특허출원과 사업화 성공 덕분에 성과가 좋은 것으로 착시효과가 있었다”며 “수행종료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 사업화 성공을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