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산업단지 내 공장 전경. /서울경제DB산업단지의 생산액이 6년만에 57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 가동률 모두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기업 영세화도 심해졌다. 경기지표와 밀접한 산단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1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액은 541조2,016억원으로 2012년 598조9,176억원에서 연평균 1.7%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44억6,700만원에서 2018년 113억3,400만원으로 연평균 4.0%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2년 2,253억3,200만불에서 2018년 1,835억6,500만불로 연평균 3.6% 줄었다.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544만불에서 2018년 384만불로 연평균 5.6% 하락했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은 5,454억8,700만불에서 6,024억6,800만불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산단의 상황이 더 안 좋았다는 의미다.
가동률 역시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2012년 84.9%에서 2018년 80.0%로 연평균 4.9%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78.5%→73.5%)과 비교했을 때,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다소 높았으나, 2017년 6월 대비 2019년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 보면 81.2%에서 77.5%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산단의 쇠락은 산단 이탈 현상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4만198개다. 계약해지사유는 이전(48.5%), 양도(19.8%), 직권취소(8.0%), 자진폐업(8.0%) 순이다.
우려를 키우는 것은 영세한 기업이다. 직원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38.2%에 불과해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가 51% 이상 벌어졌다. 이들 기업 중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를 넘는 곳은 없었다.
김규환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 중 하나”라며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