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DLF 관련 대응 방향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대한 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당국이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 때도 규제 완화를 말했는데, 이번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정치권의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 환매까지 악재가 반복돼 저의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으로 있을 때는 KIC가 기관투자자였고 기관투자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당국이 운용까지도 감독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지만 (금융위원장이 되고 보니) 기관투자자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어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라서 제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시대에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다”면서도 “하지만 지나고 보니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감독 문제, 은행에 대한 문제 등이 나왔다. 갑자기 성장함에 따른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당국이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며 “20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사태가 있어서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한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은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로 각종 사모펀드, 리츠, DLF 등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앞으로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이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희망과 예측을 섞어 이번에는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는 전망을 해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