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SLBM도발 면죄부 주겠다는 건가

2일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무산됐다. 8일 열린 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6개국만 별도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안보리 이사국이 입장을 모아 발표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그런데도 직접 당사자인 미국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한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공동입장 표명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전부다.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유럽 6개국이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피해자인 한국은 모른 체하고 있으니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북한이 걸핏하면 대놓고 비난하고 비아냥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 “SLBM 발사는 자위적 조치여서 주변국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북한의 강변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북한의 심기만 살폈을 정도다.

이렇게 자꾸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 더 강도 높은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 벌써 북한이 조만간 대미압박용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에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