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8개월 만에 의결하며 2기의 공식적인 첫 출범을 알렸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의결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다 위원들의 총사퇴 후 재위촉이라는 진통을 겪었던 경사노위가 2기에는 순항할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문성현 위원장 등 위원 총 16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일 안경덕 상임위원과 노동계 계층별 대표 등 일부 본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된 후 처음으로 열려 주목을 끌었다. 2기 첫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그간 밀려 있던 안건부터 처리했다. 우선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담은 합의문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등 합의안 3개를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운수산업위원회·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들의 활동 시한도 연장했다.
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그간 밀려 있던 의결을 본위원회에서 마무리해 아쉬움을 씻고 새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저성장 구조가 이어지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며 “다음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모시고 회의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계층별 대표 중 비정규직 대표인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여성 대표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위원으로서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김윤자 한신대 명예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등 공익위원들도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문현군 부위원장은 이날 의결한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 필요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입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문유진 대표는 “‘모든 대화는 옳다’고 한 이철수 교수의 지론을 새기며 경사노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