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5명 中 1명은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 정도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8월 31일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2,799명 중 515명(18.4%)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347개 공공기관 3,368명의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작년 8월 31일 기준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표에서는 작년 12월 기준 총 434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3차 조사에서도 8개월 동안 81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됐다. 낙하산 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정책위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65%에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은 60개에 달하는데, 이를 바른미래당 자체조사와 비교하면 채용비리와 낙하산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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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창수 전 전주시의원이 임명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에 걸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내부 채용비리와 2차 낙하산 등의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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