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달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한미가 다음주부터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힘겨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주 이틀에 걸쳐 제11차 SMA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서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한 것과 달리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나서 제임스 디하트 미국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외교가에서는 정 대표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점을 볼 때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통상 전문가를 SMA 협상 대표로 내세운 것을 두고 혈맹관계라는 안보적 고려보다 비용에만 치중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도 통상 전문가를 내세우며 배수의 진을 친 만큼 11차 SMA 협상은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기존의 방위비 항목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인건비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방위비 협상의 틀 자체를 뒤엎는 것으로 양측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협상 틀을 뒤집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