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진보 대학생단체 회원 7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는 등 기습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19명 중 7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 나머지 6명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법원에 출석한 대진연 회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했다. 이후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시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에 나선 것에 반발하는 시위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6조원 규모인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인 9억9,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5~6배 수준이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남대문·종암·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