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료에 베를린 임대료 5년 동결…법안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정당들이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베를린시의 집권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수개월간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18일 회동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집세 동결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정당이 시의회의 과반을 점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시의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대료 동결안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2배로 폭등한 가운데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난 6월 작성된 이 임대료 동결법의 초안을 보면 임대료는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5년간 동결되며 2022년에 물가를 반영해 인상이 가능하지만 상승 폭은 약 1.3%로 제한된다.

또한 주택 개보수 사례에 한해 제한된 인상만이 허용된다. 과도한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은 특정 조건으로 임대료 인하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임대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형 임대업체인 보노비아의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성명을 내고 이같은 법률이 제정되면 베를린의 아파트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료가 치솟는 가운데 독일 외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임대료 동결 법안을 채택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스페인 집권 사회당 정부는 올 초 임대료 인상 폭에 제한을 두는 안건 채택을 추진했으며 포르투갈에선 임대인이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아일랜드 정부는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6년 일부 지역을 ‘임대료 압박 지역’으로 정하고, 연간 상승률을 4%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