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해산했다. 그러나 친일재산 귀속자료 조사를 위한 일본인명 DB(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일본인명 DB 구축 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 7장에 불과하다.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해 둔 DB 검색 프로그램은 그래도 사라진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인명 DB에서 상세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총 1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검색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친일재산 귀속자료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진 상태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와 4년의 세월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 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