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용카드사 총자산을 따질 때 중금리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 방향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카드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중금리 대출 자체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역마진 우려도 있다며 이보다는 레버리지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한 후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털사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상한선이 10배지만 신용카드사는 6배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카드가 6배, 롯데카드 5.8배, KB국민카드 5.2배, 하나카드 5.1배, 현대카드 5.0배, 신한카드 4.9배, 삼성카드 3.7배 등 일부 카드사는 규제 상한에 근접해 있다. 내년부터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을 신경 쓰지 않고 영업을 강화할 수 있다. 당국 입장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포용금융’을 앞세우며 금융 업계의 중금리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바뀐 규정 적용으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평균 이자는 연 11%, 최고금리도 14.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금리 대출 금리 한도가 7월부터 5.5%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카드사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것은 큰 장점이 없다”며 “일부는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당국의 독려에도 현대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 등은 중금리 대출상품 자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1·4분기 카드사들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4,756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5,515억원)보다 13.8%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카드사 레버리지비율을 확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될 수 있고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소극적이지만 악화되는 수익성 등을 감안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8배 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