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야당 정책대안 반박에 공무원 동원… 소주성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전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시끄러운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발표한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를 파악한 결과, 최초 작성자의 ID가 기재부에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ID와 같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기재부에 ‘하청’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달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야당의 정책대안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 시간에 현 정부의 수도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을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답니다. 문 대통령은 중견·벤처기업들이 조성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치켜세웠다는데요. 하지만 금속노조에 이어 민주노총도 ‘군산형 일자리’가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니 상생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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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23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로 못 박은 결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결정할 일이라면 굳이 시한을 넘길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다는데 혹시라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은 아니겠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에서 이철희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불출마 선언입니다. 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면서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고 자성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데 정쟁을 부추기며 최악 국회로 만든 책임이 큰 지도부는 아무 말이 없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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