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6년 연속 5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노동규제나 제도의 경직성, 그림자 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없는 탓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0개국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은 지난 2014년에 이어 6년 연속 5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다.
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납부 부문이 유일하게 3계단(24위→21위)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받았다. 반면 창업(11위→33위) 부문은 추락했다. 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소액투자자보호(23위→25위), 통관행정(33위→36위), 자금조달(60위→67위) 역시 점수가 낮아졌다. 법적 분쟁 해결, 재산권등록, 전기공급, 퇴출 부문은 순위가 유지됐다.
다만 제한된 부문만 비교하는 세계은행의 평가 방식이 탓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 역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