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예정처가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에 총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BIS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분석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가 큰 만큼 적극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회의적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 2019년 6월 기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14.70%, 14.50%이고 단순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39%, 6.34%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감독원 규제 기준인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만큼 이들 금융기관이 추가 예산 지원 없이도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정처는 또 다른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목표 BIS비율인 10.5%를 충분히 상회하는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우리 기업의 초고위험국가 수주 목적의 특별계정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적정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하는 사업이다. 해당 예산은 2019년 예산 (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2019년 6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4.43%로 상기 목표 비율인 10.5%를 상회하고 있고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예정처는 초고위험 국가에서의 수주지원 목적 정책금융 지원은 내전과 같은 높은 국가위험도 등으로 실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 지원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며 예산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