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입장은 ‘개도국 포기’로 가닥이 잡혔으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1995년 WTO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던 개도국 지위를 24년 만에 포기하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총 4가지를 개도국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홍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 본부장은 이날 “WTO 개도국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이 호혜적으로 이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향후 관건은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관세율·보조금 등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농민단체들은 그간 △농업 예산 증액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출연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 설립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