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개혁에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 행보가 경제·교육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실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0%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지지율 추이도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료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처럼 전면에 나설 경우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례적으로 ‘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25일에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깨알 같은 지시를 내렸다. 오는 31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급조됐거나, 지나치게 개별 부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관 면담부터 시작해 경제·교육장관회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은 일련의 대통령 행보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기획돼 있던 것”이라며 “정부 부처랑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료사회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늘어날수록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정시 비중 확대’ 등은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결이 달라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료들이 현장에서 상향식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