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南시설철거 메가톤급 악재에 흔들리는 남북관계...전문가 3인 해법은

북한이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 기조를 강조하면서 남한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듯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2월 평창의 봄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북한 전문가들은 26일 막다른 길에 봉착한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안하는 충격요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미대화의 성과에만 매몰돼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변국가의 선의와 북미대화의 성과만 쳐다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오바마행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미국의 선 남북대화 후 북미정상회담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중 대미 특사파견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현실화된다면 남북대화, 북미정상회담, 4자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비핵평화는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비관은 패배주의”라고 제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금강산 개발은 남북협력, 국제협력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정부가 파고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주지한 뒤 “북한 자신들이 주도하되, 남북협력, 국제협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관광객 유치는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근본적으로 남측 관광객을 외면할 수가 없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시설 철거 의제를 남북 간 접촉 재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이미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함께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정신과 내용에 기초해 금강산관광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강산과 원산을 연계개발해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꼬집었다. 정 본부장은 “한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조건으로 금강산에 대한 ‘소규모 관광’부터 먼저 허용함으로써 북한에는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는 관광으로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전제로 북한관광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외한 금강산 내 남한 시설의 철거에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조건으로 개성과 백두산 등 금강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제한적 관광 허용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아산을 일정하게 배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 본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관광 전면 허용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관광으로 시작해 접점을 넓혀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보다 훨씬 적은 ‘소규모 관광’과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남북교류를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관광 재개로 북한에 ‘대량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