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냐 민심이냐...與 '의원수 확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수정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힐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본색”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정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 만나 “선거법이라는 큰 차원의 개혁이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좌초되지 않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확대 불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석수 확대는 국민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면서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소수정당들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는 동시에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 지역구 의석은 18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지역 기반으로 삼고 있는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은 6석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소수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 절차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좌초한다면 ‘패스트트랙 4당 공조’가 깨지며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역시 불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5월 한국갤럽이 ‘지역구 의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수를 현행(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72%, 찬성이 17%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로 한 차례 지지율이 크게 꺾였던 민주당으로서는 또 한번의 악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의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또 한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심 대표가 27일 의원 정수를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밥그릇 정당들의 호흡이 척척 맞는다. 여당은 슬쩍 의원 수 확대 폭탄을 던져놓고 수습하고 이를 놓칠세라 정의당은 불을 지피고 있다”며 “심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개혁과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회 문턱을 대폭 낮추고 개방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대신 국회 문턱을 더 높여 귀족국회, 특권국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