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문(親文) 세력이 그동안 주말마다 11차례나 개최한 ‘검찰 규탄’ 집회의 주요 구호는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 ‘(정경심) 영장 기각’ ‘윤석열 체포’ ‘공수처 설치’ 등이었다. 자녀 입시에서 특권을 누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운영 등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행위에 ‘촛불혁명’이라는 훈장을 주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은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실을 왜곡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에 종속된 수사처라고 보는 게 맞다. 게다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에 대거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추천위원은 1명에 불과하므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이 협조하면 코드 인사 강행이 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대변인은 광화문 집회를 ‘극우 종교 집회’라고 폄훼했다. 정권을 편드는 억지 주장만 부각하고 쓴소리에 귀를 닫으면 결국 나라의 병은 깊어지고 국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