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정부 "금강산 시설철거 회담 갖자"… 순진한건지 무책임한건지




▲정부가 금강산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28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건데요. 북측이 요구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와 함께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할 실무회담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순진한 건가요, 무책임한 건가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물가 하락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KDI는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금리 인하)을 요구했는데요. 정부나 한은이나 제대로 된 처방(정책)을 내놓으려면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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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가 28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펜벤다졸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들이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니까 잡지 말라고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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